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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당정 "3월 국회서 카풀 관련법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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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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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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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구체적 내용은 법안 심사과정서 결정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전체회의를 마친뒤 합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전체회의를 마친뒤 합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택시와 카풀(Car-pool)이 한 발씩 양보해 공생의 합의에 도달했다. 여당과 정부는 3월 임시국회 내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마지막 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급적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당정이 결론을 내렸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을 통해서 정하고 그에 따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카풀법) 개정안을 비롯해 택시 관련법 등을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히 심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은 전 의원과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을 대상으로 한 일문일답.



-합의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카풀은 현행법상 이미 시행되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 영업을 중단하고 여기에 참여한거다. 관련법을 가급적 3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당정이 결론을 내렸다. 법이 개정되면 그에 맞춰서 카풀 운행될 것이다.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에 대해서는 아직 택시업계와 협의과정이 남아있지만 그부분은 국토교통부가 방안을 찾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체적인 것은 (합의가) 안됐다.

-규제혁신형 택시가 무엇인가.
▶전 의원 : 택시와 플랫폼만 결합한 채 운행하면 택시에 스마트 앱을 까는 정도만 된다. 그래서 당·정·청, 택시업계, 플랫폼업계는 이번 기회에 택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야하고 교통편익 부합하는 스마트형 택시 만들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적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 국토부쪽도 전향적 입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선과 혁파가 동반된 새로운 택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구체적으로는 계속 협의할 생각이다.

-카카오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기존 규제상황이 서비스를 못받쳐준다. 논의된 것들은 택시 제도권에 끌어들여서 택시와 협력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라는 큰 틀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제한적 허용 시간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넓힐 계획인가.
▶전 의원 : 입법을 통해서 정할 계획이다.

-결국 기존 서비스에서 택시합승 기능을 넣자는 것말고 새로운 그림이 안그려진다.
▶전 의원 : 그건 아니다. 근본적으로 택시 산업 발전시키려고 바꿔보겠다는 것

▶정 대표 : 기존의 택시가 고객을 운송하는데 있어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데 현재는 중형택시, 모범택시 등 틀에 갇혀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플랫폼 서비스들도 제도권 안에서 일정 수준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열려있는 사례가 있다. 그런 과정에서 택시와 협력해 상상하시는 것보다 다양한 서비스들이 가능해질 것이라본다. 구체적인 부분은 좀 더 맞춰가겠다.

-카카오에서 요금 규제나, 운영규격 등을 얘기했는데 국토부 규제를 완화한다는건가.
▶전 의원 : 아까 합의문에 '규제혁파'라는 용어가 있었다. 지금 택시 쪽이나 카풀 업계 쪽에서도 계속 말씀 하는 게 택시는 사실상 모든 규제에 묶여있고 자가용 카풀은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거다. 공정한 경쟁이 되지않는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으로 규제혁파가 된다면 택시업계도 플랫폼업계도 여기서 새로운 모빌리티 성장동력을 만들수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카카오쪽에서 차량, 색깔, 요금, 지역 규제 이런 부분 혁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택시업계도 그부분 공감했다. 여기에서 국민들 편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정부도 여기에 대해 규제혁파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택시에 대한 지원책은. 지원책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전 의원 :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문호를 개방하고 함께 얘기할 것이다.

-카카오말고 다른 플랫폼업체도 동참하나.
▶전 의원 : 카카오도 참여하고 동참하는 걸로 합의했다. 일단 카카오가 플랫폼업계가 대표해서 협의를 진행했고 플랫폼업계랑 계속 논의해왔다. 다른 업계가 여기에 충분히 동의할지는 미지수지만 플랫폼업계 대표주제인 카카오쪽에서도 오늘 사회적 타협기구에 전반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다른 업계도 충분히 수긍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자가용을 이용해서 새로운 카풀을 통해 공유경제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부분은 사실상 출퇴근 시간에 제한해서 허용돼있는 이 법의 규정을 약간 우회해서 운영하는 공유경제의 모델이다. 그러나 이번에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것은 놀고있는 택시나 여러가지 가지 불편은 다 해소를 하면서 택시업계를 우선 활용하는 새로운 플랫폼 모빌리티 사업을 한번 하겠다는거다. 모두의 의사합의 하에 진행하는 거라 실제로 카카오쪽도 자가용을 이용한 공유경제 플랫폼보다 택시를 이용한 공유경제 플랫폼이 규제만 혁파되면 훨씬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수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저희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 월급제는 현행법에 관련해서 정하는 것이다. 여러가지 다양한 월급제가 있는데 근로시간에 준해서 월급을 정하는 부분은 결국은 노사에서 결정될 부분이라 생각한다. 대타협기구가 오늘은 마감했지만 똑같은 현안을 가지고 미미한 부분은 앞으로 소위 TF같은 것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얘기할 계획이다.

-사납금은 폐지하나.
▶전 의원 : 오늘 합의는 아까 말한 그 정도다. 법인 택시 박복규 회장 쪽에서도 전폭적인 양보를 했다. 정부나 택시 노동자들 모두 문구 하나하나 다 전폭적인 양보를 해서 어렵게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한 입법과정이 남아있어서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할 것이다.

-입법은 3월 중 처리하나.
▶전 의원 : 조속한 시일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법안처리가 끝나야 카풀 시작되나.
▶전 의원 : 아니다. 그전에 할 것이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 언제 어느 시간에나 콜하면 오분 내 도착하도록 서로 모빌리티 업계와 최선을 다하기로 협의했다.

-실무협의는 언제부터 하나.
▶전 의원 : 최대한 빨리할 생각이다.

-TF구성은 어떻게.
▶전 의원 : 오늘은 원론적 협의라 하나하나 실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횟수제한은 없앴다.
▶전 의원 : 가장 첨예한 부분이었다. 있는 그대로 해석해달라.

-초고령택시운전자 감차 보상방안은.
▶전 의원 : 그것도 추후 협의하겠다

-택시업계와 협력하는 방안은
▶전 의원 :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의 상생방안 마련을 했다.

-국민이 빠졌다.
▶전 의원 : 국민이 우선이다. 국민의 교통 편익을 더 향상시키는 걸 가장 염두에 뒀다. 합의문 곳곳에 모든 것이 국민 우선이라는 점이 반영돼있다.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있던 승차거부, 불친절한 서비스 이런 것도 자정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승차거부 근절 방안은 어떻게 되나.
▶전 의원 : 필요하면 그런 것도 논의해야 하지만 마지막 문구는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 통해서' 조속히 추진 한다고 돼있다. 택시업계와 협의하면서 구체적 제도적 방안을 고민하겠다.

-출퇴근 시간 제한하는 것도 이용객 편익을 제약할 수 있다.
▶전 의원 :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택시서비스를 만들어 불편이 생기지않도록 최선 다하겠다.

-공유경제는 출근하면서 내가 같이 태운다는 건데 출근시간이 다양해지고 있다.
▶전 의원 : 국민들이 출퇴근시간에 택시를 잡기 힘들고 교통 불편이 있어서 '자가용 출퇴근 시간 카풀'이 생긴 거다. 택시 산업 발전 통해서 플랫폼-모빌리티 함께하는 모델을 만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불편 해소될 거라 생각한다. 그러면 국민들도 탈법적으로 자가용카풀을 하지 않아도 국민교통 편이깅 올라간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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