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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이어 지법 부장판사도 폐지될까…법원내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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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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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참석 간담회서 논의

7일 충남 태안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대법원 제공) 2019.3.7/뉴스1
7일 충남 태안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대법원 제공) 2019.3.7/뉴스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지방법원 부장판사 직위도 폐지할지 여부에 대한 법원내 논의가 이뤄졌다.

대법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7일부터 이틀간 충남 태안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열리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 지법 부장판사 제도 유지 여부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법관은 크게 고법 부장판사, 지법 부장판사, 평판사로 구분된다. 지법 부장판사 중에서 일부만 선발되는 고법 부장은 고등법원에서 재판장 역할을 한다. 법률적으로는 전보 인사지만 사실상 승진제 형식으로,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또 고위 법관이 되기 위한 사실상의 필수코스로 인식돼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권한이 과도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최근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는 폐지됐다.

지법 부장판사 폐지 논의 배경은 퇴직 법관 감소추세로 그 수가 이전보다 많아진 데 있다.

대법원 측은 "현재 고법 부장판사 제도 폐지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 법관인사 환경 변화, 사무분담상 지법 부장판사의 지위변화 등을 감안해 지법 부장판사 제도 유지 여부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폐지 범위(소급 폐지 여부),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원조직법 개정 필요성 및 인사명령, 사무분담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부연했다.

고법 부장판사에 이어 지법 부장판사직도 폐지되면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들 사이 직위구분은 사라지게 된다. 행정처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는 지법 부장판사 제도 폐지에 대한 법원장들 의견을 들은 자리"라며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관련)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장들은 사시 출신과 변시 출신의 사무분담 순위, 법관 외 법조경력의 배석기간 포함 여부 등 법관 사무분담 절차와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법관 사무분담은 각급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 실시하고 있으나, 주요 쟁점에 관한 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해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행정처 차원의 공정한 사무분담 절차 및 기준 권고안이 필요한지를 두고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대법원 측은 "토의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이 있는지 향후 지속적으로 의견을 확인·수렴해 국민을 위한 질 높은 재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선 판사가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주1일 범위내 자신의 주거지 근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제'의 이용기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2015년 11월 법원에 도입된 이 제도는 인당 최대 3년간, 연속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이라는 제한이 있었는데 일·가정 양립이란 '워라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를 폐지한 것이다.

현재 서울과 부산에만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는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2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전국 9개 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 운영 성과 분석, 서울중앙지법 일부 형사 재판부에서 시범실시 중인 형사소송 전자사본 기록 열람서비스 활성화, 우수 국선변호인 포상제도 시행 지속 추진에도 법원장들 뜻이 모아졌다.

아울러 법관의 헌법적 판단 활성화를 위해 위헌법률제청권과 명령·규칙 위헌심사권이 적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재판 공정성을 위한 법관윤리 제고 방안, 윤리감사관 개방형 직위 도입을 포함한 감사기능 강화 등도 논의됐다.

법원장들은 8일엔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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