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당해 극단적 선택 한 간호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과도한 업무와 병원 내 '태움'(신입 간호사를 괴롭히는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사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2월 서울 아산병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선욱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6일 심의회의를 개최해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을 듣고 관련자료를 검토했다. 조사 결과 고인은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업무를 더욱 잘하려고 노력 하던 중 신입 간호사로서 중환자실에서 근무함에 따라 업무상 부담이 컸고, 직장 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는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된 과중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으로 인한 재해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것으로, 향후 동일·유사직종 사건의 판단에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2월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하던 박선욱 간호사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과 남자친구는 박씨가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족들은 같은해 8월 부족한 간호인력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와 초과근무, 병원의 권위적인 조직문화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근거로 산재를 신청했다.

노동·시민단체와 간호사단체들로 구성된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이 발생하고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은 시종 병원의 책임을 부정했다"면서 "자체감사팀의 보고서를 통해 병원의 구조적 문제와 부적절한 교육, 과중한 업무부담 등을 언급하면서도 외부로는 고인의 죽음이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은 태도를 취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