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오늘 방위비 분담금협정 정식서명…국회비준 착수

머니투데이

김민우, 최태범 기자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을 하기 전 면담을 나누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한국과 미국이 8일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한다.

한미는 지난달 10일 올해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1조389억원, 협정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는 내용의 10차 SMA에 가서명했다. 가서명된 협정문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7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8일 오후 4시10분 외교부 청사에서 10차 SMA 협정문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에 제출된 뒤 비준동의 과정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정부는 4월 협정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10차 SMA 발효 직후부터 한미는 내년분 방위비 분담금 책정을 위한 11차 SMA협상에도 착수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을 직접 압박하고 있어 11차 SMA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군당국의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 폐지 결정도 ‘비용 절감’을 이유로 내세운다. 동맹의 안보를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올해 방위비 협상에서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취재진을 앞에 두고 “수억 달러를 군사훈련에 사용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기도 했다.

정부는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간 협의를 통해 추가 인상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압박을 막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