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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둔 홍종학 엇갈린 평가 "벤처붐 불 지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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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 2019.03.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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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초대사령탑 최저임금등 노동현안 대변 부족 평가...中企 "박영선 후보자 과제해결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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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청와대가 8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결정했다. 홍종학 장관은 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때까지만 임기를 유지한다. 제2 벤처붐 열기를 이끌어낸 성과와 노동현안 대응이 미흡했다는 홍 장관에 대한 평가는 그대로 박 의원의 과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 장관은 2011년 7월 청에서 부로 격상한 중기부 초대 장관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구축하자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수행하기 위한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에서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데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는 분야다. 다만 업계는 임금 지불여력이 낮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중기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홍 장관은 노동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내각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고 있다"고 반복했지만 업계는 홍 장관과 중기부의 역할이 미비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반대 궐기대회를 진행한 소상공인 업계와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관부서인 중기부와 홍 장관이 업계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주길 바랐지만 스킨십하고 입장을 대변해주는 데는 미흡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내각 안에서 중기부의 위상 때문인지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노동현안 관련 대책이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고치인 3조4249억원을 기록하는 등 이른바 '제2 벤처붐' 열기를 불러온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홍 장관은 벤처업계의 혁신성장에 대해 "개방형 혁신을 촉진해 제2 벤처붐을 이루겠다"고 강조해왔다. 홍 장관의 의지대로 중기부는 지난해 모태펀드 출자등을 통해 4조6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규제개혁 등 이슈에서도 큰 의지를 보여주고 제2 벤처붐 분위기를 조성한 데도 홍 장관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다.

그밖에 스마트공장 확산 추진,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생계형적합업종제도 시행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이끌어낸 점도 홍 장관의 치적으로 평가받는다.

홍 장관이 이같은 평가는 신임 장관을 맡을 박 후보자의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7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하한선만 정하고 지방정부에 이양하라"며 지역별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은 이날 "박 후보자가 혁신창업과 스마트공장 확산 등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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