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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미이행 사학에 정원감축·예산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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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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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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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 종합 계획 시행…법정부담금 납부 홈피 공개

"시정명령 미이행 사학에 정원감축·예산지원 제외"
서울시교육청이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6년부터 시행한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추진계획'을 보완한 것으로 관할청의 지도·감독 실효성 확보와 인사관리 및 사학지원, 그리고 재정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4개 분야 16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행·재정적 제재 기준 마련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공개 △사립 교원 1차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 확대 △사립학교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 의무화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임시이사 선임 법인에 대한 정상화 지원 △사학 업무 전담부서 신설 △사학기관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교직원 연수 강화 등이다.

특히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미이행 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재 기준을 마련해 학급수 또는 학생정원을 조정하고 각종 예산지원 등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로 학교법인의 법정 부담금 납부현황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 사립학교의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과 사무직원의 공개채용을 의무화한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법인에서 요청 시 안정적인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장과 행정실장을 파견하는 등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에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건전 사학의 자율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맞춤식 연수 기회를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할청의 노력이 사립학교법 개정 없이는 부분적 조치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사립학교법 체계 정비와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 있는 행정행위 기준 등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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