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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손부족 농어촌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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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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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 상반기 41개 지자체에 2597명 배정

(충북 괴산군청 제공) © News1
(충북 괴산군청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무부가 농어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투입한다.

법무부는 지난 7일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열어 올 상반기 41개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2597명 도입을 허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불법체류자가 생긴 농가와 불법체류자 수 또는 그 비율이 일정기준을 넘어선 지자체는 허용인원을 줄여 농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했다.

한편,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농가당 최대 허용인원을 작년 4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영농조합법인에는 처음으로 계절근로자 신청을 허용해 이번 심사에서 7개 법인에 17명을 배정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지자체에겐 오는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 초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인력을 배정할 계획이다.

태국처럼 지방정부에 업무협약(MOU) 체결 권한을 주지 않는 국가에는 해당 국가 중앙정부가 국내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제도를 개선했다.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비자(C-4)로 입국한 외국인이 최장 90일간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2015년 도입했다.

이 제도로 작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총 4127명이 농어촌 일손을 도왔다. 이 제도로 인한 불법체류율은 입국자 대비 2.3%(115명)로 낮은 수준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지난해엔 42개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2822명이 배정됐다. 이 중 강원 양구군·홍천군 등 22개 지자체는 필리핀·베트남 등 7개국 18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계절근로자를 맞았고, 그 외엔 결혼이민자의 국내외 친척을 초청했다.

특히 결혼이민자 친척으로 계절근로자에 참여한 경우 불법체류율은 1.9%로 매우 낮았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 투입되도록 지원하겠다"며 "노동착취 등 부당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수시 점검해 인권침해 방지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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