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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탄핵 결정…'그때 그 사람들' 어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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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인성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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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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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탄핵 2년] 재판관들 임기 대부분 종료돼 교수 등으로 활동…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마지막으로 내달 퇴임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헤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17.3.10/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헤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17.3.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온 순간이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파면을 선고한 지 꼭 2년이 지났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있었던 헌법재판관들, '그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 결정에 관여했던 9명의 헌법재판관은 대부분 임기를 모두 마치고 자신들의 길을 걷고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장이었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지난 2017년 9월 모교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하다가 최근 물러났다. 박 전 소장은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도중인 2017년 1월 임기가 끝나 3월에 있었던 파면 결정엔 참여하지 못했다.


박 전 소장에 이어 소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던 이정미 전 재판관 역시 2017년 4월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위촉됐다.

박 전 소장의 뒤를 이어 헌법재판소장이 된 이진성 전 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전 재판관은 지난해 9월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해 이들에게 11월 각각 무궁화장,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이들 가운데 김창종 전 재판관은 이달 1일자로 모교인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김이수 전 재판관 역시 지난해 11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잡았다. 올해 2월엔 공익법률기금 고문을 맡았다.

박 전 사건 주심을 맡아 변론 과정에서 날카로운 '송곳 질문'으로 주목받았던 강일원 전 재판관은 임기 중 대외 활동에 힘썼다. 국제적 헌법 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정위원과 헌법재판공동위원장을 지냈으며, 비유럽 국가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집행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했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현직 헌법재판관으로 '유이'하게 남아 있다. 이들은 다음 달 임기를 마친다.

이들이 속했던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헌가)과 탄핵심판(헌나), 정당해산심판(헌다), 권한쟁의심판(헌라), 헌법소원심판(헌마, 헌바) 등 사건을 헌재에서 심판할 수 있는 사건들을 모두 경험한 유일한 재판부였다.

청구인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용구 변호사는 현재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용돼 공무원이 됐다. 또다른 청구인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의 절차와 결과에 개입했다는 '사법농단 의혹' 실무책임자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를 하다가 최근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이었던 채명성 변호사는 지난 1월 '탄핵 인사이드 아웃'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기도 했다. 채 변호사는 이 책에서 "거짓은 산처럼 쌓여갔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렇게 허약한 줄 몰랐다", "모든 것은 드러나야 제대로 정리될 수 있다"며 탄핵 등 과정을 총평했다.


당시 국회 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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