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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운전중 스마트폰 OK"… 日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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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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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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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필요시 즉시 수동운전) 대상
2020년 신기술 상용화 목표, 법 정비
일반차 운전중 휴대폰 규제는 강화

/AFPBBNews=뉴스1
/AFPBBNews=뉴스1
일본 정부가 자율주행차 운전 중에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자동차업계가 개발 경쟁하고 있는 차세대 기술의 상용화 이전에 관련법을 정비하는 것이다. 반면 기존 일반차량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제는 강화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8일 일본 정부는 '레벨3'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독서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차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운전 의무에 따라 음주는 계속 금지되고, 수면도 허용되지 않는다.

레벨3은 특정 상황에서 자동차가 수동운전을 요구해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자율주행차 단계이다. 요미우리신문은 개정안에 '즉시 확실하게 조작(수동운전)할 수 있는 상태'라는 조건이 붙었다고 전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핸들 조작 기록 저장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0년 여름에 시행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레벨3 자율주행차의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니혼게이자이는 새 법안이 적용되면 운수업계 인력난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자율주행중 사고가 났을 때에 대비한 보험 설계, 해킹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더해 기존 운전중 휴대폰 사용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같은 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일반차량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범칙금을 기존 6000엔에서 1만8000엔(18만5000원)으로 3배 올리고 6개월이하 징역형도 가능하게 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도 '3개월이하 징역 또는 5만엔이하 벌금'에서 '1년이하 징역 또는 30만엔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휴대폰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2790건으로 5년 만에 1.4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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