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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폐지는 '증세'…추경호 '3년 연장'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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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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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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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 발의…"기본 공제로 전환방안 즉시 추진"

자료사진/사진=뉴스1
자료사진/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이달 11일 대표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도입 목적이 상당부분 달성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추 의원의 주장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귀속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12조5000억원의 19.2%에 해당하는 2조4000억원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혜택을 받는 968만명(2조4000억원) 중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비중은 91.5%(1조7000억억원)이다.

신용카드는 서민·중산층이 고액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할부 등의 방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가 폐지되면 고액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중산층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는 논리다.

추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신용카드 외에는 소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만한 항목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면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한 후, 해당 제도를 기본공제로 전환해 별도의 적용기한 없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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