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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한국당에 최후통첩…"내주, 한국당 빼고 선거법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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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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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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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캐스팅보트 쥔 바른미래…곧 민주당 제안 10개 법안 중 패스트랙지정 법안 확정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3.10/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3.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자유한국당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4당 단일안을 만들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다음주 중에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올리겠다"며 "다음주까지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단일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다. 특정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330일이 지날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전체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상임위) 재적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이를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했을 때 가능하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두 달동안 공전되고 어렵게 열린 3월 국회서 처리할 법안이 많다"며 "선거법 문제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게 원칙이고 그렇게 하는게 대한민국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오늘날까지 한국당은 협상에 임해달라는 제안에 어떤 답도 없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은 어디갔냐"며 "정치는 신뢰가 기본이고 어떤 약속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도리"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몇 차례 의견을 주고받기는 했지만, 끝내 접점은 찾지 못했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은 권력구조 분산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반대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 이외에도 바른미래당은 다음 주 중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다른 법안들을 결정해 발표한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선거법을 포함해 10개의 법안을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며 "바른미래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 다음주 월요일(11일)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법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해 △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국민투표법 △국가정보원법 △행정심판법 △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부정 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 △국회법 등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지는 그동안의 바른미래당의 입장, 논의과정, 법안 통과의 절박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도 개정된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부득이 다음주 안에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면서도 "330일 이후에 그 법을 그대로 표결하는 것은 하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지정이)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 협상에 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4월안에 선거법을 마무리짓고 가을에 (한국당이 주장하는) 개헌논의에 돌입해서 내년 총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는 적극적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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