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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보유세 도입 추진…"중산층 죽이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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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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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서 부동산세법 개정 공식화…다주택자 겨냥 부동산세 입법 초안 작업중… 10여년 전부터 논의

중국 부동산 보유세 도입 진. © AFP=뉴스1
중국 부동산 보유세 도입 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중국이 부동산세법 제정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현지시간) 대기원과 중국청년보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고위 관계자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잇달아 부동산 보유세 추진 의지를 밝혔다.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전인대 회의에서 "부동산세법 제정 등 당 중앙이 확립한 중대 입법사항을 예정대로 완료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류쥔천 전인대 상임위원회 법제위원회 부주임은 9일 "부동산세 입법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초안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도 전인대가 막을 올린 지난 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지방세 체계를 완비하고 부동산세 입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부동산세 도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지는 10년이 넘었다. 특히 최근 2년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보유세 도입 과정에 거센 저항이 예상돼 실제 도입 여부는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중산층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세 도입 이유로 집값 안정을 내세우며 도시 다주택자를 겨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터무니없는 가격 탓에 집을 사지 못하는 하우스푸어 중산층이 세금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중국에서는 집이 영구재산이 아니라 소유권이 최대 70년으로 제한돼 있는데다, 집을 살 때 이미 고율의 세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은 시장의 반발을 최소하기 위해 두 번째 주택부터 부동산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유세 도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거센 데다 부동산세 입법이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안에 입법이 마무리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현재 부동산 건설과 거래에 대해서만 전국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는 상하이와 충칭 등 일부 도시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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