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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 "충격" 이라고 말한 이낙연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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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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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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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열고 "국세청도 유흥업소 철저히 점검해야"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3.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3.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터진 마약범죄와 성범죄, 경찰 유착 의혹 수사에서 드러난 일부 연예인과 부유층 일탈이 충격적이다"라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인격을 말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마저 버젓이 저질러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경찰 유착의혹은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사법처리된 전직 경찰만의 비호로 이처럼 거대한 비리가 계속될 수 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에 수사결과가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 사건 뿐 아니라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유흥업소나 특정계층의 마약범죄 등 일탈에 대해선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도 유사한 유흥업소가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철저히 점검해 의법조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 활동기간이 곧 끝난다"며 "많은 의혹이 남아있고 진실에 대한 증언들도 새롭게 공개되고 있어 진상조사단은 의혹을 전혀 남기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적극행정 추진방안 등 안건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지난주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다"며 "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하지만 국민건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세계는 재생에너지를 기후변화에 대응할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보고 투자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은 위축됐고 국제경쟁에서도 뒤쳐졌는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억지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것처럼 거짓주장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는 하루가 시급하다"며 "늦었지만 재생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와 양질 일자리를 만드는 주력산업, 국민건강을 보호할 유효한 대응수단으로 키워야 한다"고 했다.

적극행정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행정혁신과 규제혁신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선 행정이 함께 해야만 뿌리를 내린다"며 "적극행정은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이나 현실에서는 보신을 위한 소극행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본격화하겠다"며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는 이익을,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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