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 "충격" 이라고 말한 이낙연 총리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터진 마약범죄와 성범죄, 경찰 유착 의혹 수사에서 드러난 일부 연예인과 부유층 일탈이 충격적이다"라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인격을 말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마저 버젓이 저질러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경찰 유착의혹은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사법처리된 전직 경찰만의 비호로 이처럼 거대한 비리가 계속될 수 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에 수사결과가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 사건 뿐 아니라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유흥업소나 특정계층의 마약범죄 등 일탈에 대해선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도 유사한 유흥업소가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철저히 점검해 의법조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 활동기간이 곧 끝난다"며 "많은 의혹이 남아있고 진실에 대한 증언들도 새롭게 공개되고 있어 진상조사단은 의혹을 전혀 남기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적극행정 추진방안 등 안건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지난주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다"며 "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하지만 국민건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세계는 재생에너지를 기후변화에 대응할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보고 투자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은 위축됐고 국제경쟁에서도 뒤쳐졌는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억지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것처럼 거짓주장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는 하루가 시급하다"며 "늦었지만 재생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와 양질 일자리를 만드는 주력산업, 국민건강을 보호할 유효한 대응수단으로 키워야 한다"고 했다.

적극행정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행정혁신과 규제혁신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선 행정이 함께 해야만 뿌리를 내린다"며 "적극행정은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이나 현실에서는 보신을 위한 소극행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본격화하겠다"며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는 이익을,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