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9급 전문과목 필수화, 성비위 해임시 공무원 연금 25% 감액

머니투데이
  • 김경환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9.03.14 14:00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음주운전 최소 감봉 이상 징계…공직사회 적극행정 확산 파격 인센티브

앞으로 9급 공채시험 선택 과목을 개편해 전문 과목을 필수화 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성비위로 해임될 경우 공무원 연금을 최대 25% 감액하고, 음주운전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해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한다. 또 직무와 이해가 충돌할 소지가 있는 주식을 기관 별로 미리 지정해 공직자의 관련 주식 취득 등을 사전에 제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4일 ‘적극행정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우대하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9급 공무원 전문성 강화, 전문과목 필수=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 제도를 개편한다. 9급 공무원 채용시 직무 전문지식이 필수적인 직류(세무, 교정, 검찰 등)를 중심으로 전문과목을 필수화한다. 세무는 세법개론, 회계학, 교정은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검찰은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다.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한 후, 수험생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채시험 온라인 원서접수도 24시간 운영하고, 장애인은 사전등록 편의를 지원한다.

적극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우수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성과급 촤상위 등급, 포상휴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행정을 유도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에도 적극행정 분야를 신설한다.

◇적극행정 승진, 포상휴가 등 파격 인센티브 부여=적극 행정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특별승급, 승진, 성과급 최상위 등급, 포상휴가 부여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에도 적극행정분야를 신설한다.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 하에 징계 면책 기준을 확대·적용한다.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상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최근 과학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채용 시 관련 자격요건 등을 탄력적으로 설정하게 함으로써 부처에서 필요한 전문가를 뽑을 수 있도록 하고, 부서 간 업무성격이 유사하거나 긴급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 전보제한기간을 부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정청탁 합격자 합격 취소=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한다. 앞으로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다. 부정청탁으로 인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도 합격을 취소한다.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를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시스템도 구축한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불합리한 인사관행을 개선한다. 비위행위 등으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종전까지 첫 3개월은 70%, 4개월부터는 4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첫 3개월은 50%, 4개월부터는 30%만 지급한다.

◇성비위 해임 공무원 연금 25% 삭감, 음주운전 처벌 강화=성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는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유용으로 인해 해임된 경우와 동일하게, 공무원 연금의 최대 4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한다.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심사를 강화해 중징계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한다.

외유성 출장 방지 등 국외출장 및 초과근무가 부적절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초과근무수당, 여비 부당수령액의 가산 징수를 2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국외출장 심사에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에도 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

◇주식 사전 취득 제한=공무원 재산심사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도 보완한다. 기관별로 직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지정해 사전에 취득을 제한한다.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자금출처, 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 기재를 의무화한다. 퇴직공직자의 취업 시 민관유착 가능성을 감안해 직급․분야별 취업제한 기준을 세분화하고, 각 기관의 퇴직자 재취업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예방․보상․재활로 이어지는 공무원 재해보상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군․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 감수성 함양 교육을 확대하고, 근로감독관, 집배원, 민원종사자 등 감정노동 공무원 대상으로 힐링․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데 공직사회가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19년 올 한해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