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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의 소신, '키코'는 GO '노동이사제'는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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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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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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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우려 표시는 금융감독자의 역할", 이사회와 소통 강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키코(KIKO) 사건을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당분간 추진하지 않고 지켜보키로 했다. '키코 재조사'와 '노동이사제'는 윤 원장이 학자 시절부터 주장해온 사안이다.

KEB하나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관치 논란에 대해선 "금융감독자가 지배구조 문제에 우려를 표시하는건 해야 할 일"이라며 이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4일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키코 분쟁은 그렇게 늦지 않은 시간에 분쟁조정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키코'는 이미 대법원에서 사기상품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윤 원장은 학자 시절 '키코는 사기'라는 입장을 취해 왔으며 금감원장 취임 후 재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키코 피해기업 4곳으로부터 분쟁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윤 원장은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이란 금융권의 지적에 대해 "대법원 판결난 것을 보는 것은 아니며 금감원의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이사제(근로자추천이사제)는 속도조절로 방향을 바꿨다.

윤 원장은 "지난해 학회와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사회적으로 수용도가 높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천천히 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공기업은 기획재정부가 끌고 있으니 지켜보고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금감원이 앞장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선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장 교체 과정에서 이사회를 면담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함영주 행장의 법률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개입 논란을 불렀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건전경영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만큼 금융감독자로서 우려를 표시하고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단 "경영개입이 아니고 감독기구의 시각을 공유하고 소통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회사 이사회와 주기적 소통, 핵심 임원후보군 관리절차 마련 유도 등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올해 중점 추진할 업무로 제시했다.

윤 원장은 또 종합검사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해 수렴한 금융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1일까지 금융회사들로부터 의견을 받았으며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수사와 조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차이니즈월(정보교류차단)을 잘 설계하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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