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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영국, 언제 어디로 나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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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기자
  • 이상배 특파원
  • 2019.03.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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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최소 3개월 '브렉시트 연장'안 결의
21일부터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결정
메이 총리는 20일 합의안 통과 '3차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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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BBNews=뉴스1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한을 2주 앞두고 시한 연장안에 뜻을 모으면서 '노딜 브렉시트'(합의없는 유럽연합 탈퇴) 위험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단 EU(유럽연합)가 연장해줄지 여부는 물론 얼마나 연장할지도 정해진 내용이 없어 시한폭탄은 여전히 안고 있는 셈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은 테리사 메이 총리가 내놓은 브렉시트 연기 결의안을 210표차(찬성 412, 반대 202)로 가결시켰다. 정부안은 브렉시트 시한을 이달 29일에서 6월30일 이후로 미루는 것이다.

메이 총리는 영국 하원에서 노딜 브렉시트가 배제되고 연장안이 가결된 이상, 오는 20일에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국회 승인을 구하는 투표를 한 번 더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5일(230표차로 부결), 3월 12일(149표차로 부결)에 이은 3차 승인투표인 셈이다.

메이 총리는 합의안이 국회 승인을 얻는다면, 21~22일에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EU 측으로부터 연장안에 동의를 얻고 늦어도 6월30일까지는 브렉시트를 시행하겠다는 계산이다. EU는 오는 5월23~26일 의회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차기 유럽의회는 7월 초 시작된다.

다만 EU가 합의안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고 해왔기 때문에, 내용이 크게 달라지기 어려운 합의안이 3차 투표에서 국회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디언은 "문제는 (합의안의 쟁점인)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조항에 서너줄 덧붙인다고 해서 합의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3차 표결에서도 합의안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연장 시기는 더 늦춰진다. 1년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장기간 연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영국의 입장에서는 이 경우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또 연장 시한을 못박지 않으면 그 기간에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브렉시트 철회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영국 내 정국 혼란도 커질 게 뻔하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브렉시트 연장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EU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수다.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한다면 연장안은 무효하게 돼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다시 커진다.

가디언은 "EU가 연장안에 대한 '확실한 정당성(Credible justification)'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무엇이 확실한 정당성인지는 알려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EU 관계자는 "확실한 정당성이란 총선이나 제2 국민투표를 위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만 EU가 영국의 연장안을 거부해 노딜 브렉시트를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외신 시각이다. 가디언은 "연장을 막는 것은 영국이 협상없이 EU를 떠나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다"며 "EU는 브렉시트에 대한 비난을 역사에 남기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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