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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보일러시장 두고 중소·중견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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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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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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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업계 효율성 높은 캐스케이드 방식 확대에 中企 긴장

캐스케이드 보일러 설치 사례.
캐스케이드 보일러 설치 사례.
상업용 보일러시장을 두고 귀뚜라미, 경동나비엔 등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업역 다툼이 표면화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중견기업들이 법망을 피해 시장을 침해하고 있다’며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반면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계가 법 규정을 무시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이하 보일러조합)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등이 진출한 상업용 보일러가 중소기업이 시공하는 분야와 같은 업역에 있음에도 한국에너지공단의 열사용기자재 검사를 받지 않는다며 불공정 논란을 제기했다. 검사 근거가 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면적 14㎡ 이하면서 최고사용압력 0.35MPa(메가파스칼) 이하의 온수를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면 설치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가정용 보일러는 설치검사 제외대상이 된다.

하지만 중견기업들이 공급하는 캐스케이드 시스템은 이 같은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가정용 보일러를 연결해 높은 압력의 온수를 사용하면서도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다. 보일러조합은 설치현장에서 측정한 특정 캐스케이드 방식 보일러의 사용압력이 기준치의 3배에 가까운 0.98MPa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박상준 보일러조합 이사장은 “중견기업들이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는 방식으로 상업용 보일러 시장에 들어와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보일러기업들의 실상을 공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캐스케이드 시스템은 중대형 건축물에 필요한 열량을 공급하기 위해 가정용 보일러나 온수기를 병렬로 연결해 통합 제어하는 방식이다. 건물 중 일부에서만 온수를 사용하더라도 일반 상업용 보일러는 소비전력이 큰 대형 보일러를 가동해야 하지만 캐스케이드 방식은 소형 보일러 수십개 중 몇 개만 가동해도 된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유리하고 일부 보일러에서 고장이 발생해도 운영 중 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투숙객 변화에 따라 온수·난방 수요 편차가 큰 호텔이나 모텔같은 숙박시설에서는 캐스케이드 방식을 선호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견기업들은 보일러조합이 약자 이미지를 무기 삼아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한다. 중소기업계가 적용을 요구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검사를 받는 보일러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업계가 중복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중견기업 한 관계자는 “캐스케이드 시스템 검사권한을 가진 한국가스안전관리공사에서 안전성 검사와 설치후 안전검사를 받고 있다”며 “만약 에너지이용합리화법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자신들도 고압가스법과 액화석유가스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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