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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공시가>시세 '역전'…"서민들 세금 더 걷으려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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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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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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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9000만원짜리 빌라, 공시가가 9200만원…공시價 형평성·감정원 전문성 결여 논란

연립주택 공시가>시세 '역전'…"서민들 세금 더 걷으려는 거냐"
"1주택자에 집은 1억원도 안되는 빌라입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다는 게 말이 되나요."

주택가격이 상승세였던 서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거래가 적어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시세 산정이 어려운 서민용 연립·다세대주택에서 일어났다. 전체 평균 시세반영률(현실화율,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68%를 웃도는 곳들도 허다하다.

격차가 심하게 벌어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 일부 공시가격이 높게 산정된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은 "서민이 부자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냐"며 반발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

19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보면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재니아천호' 전용면적 17㎡의 올해 예정 공시가격은 9200만원이다. 이 주택은 지난해 10월 9000만원에 실거래 됐다. 공시가 시세반영률이 무려 102%에 이른다.

강동구 천호동 '목화아트빌라' 전용 36㎡도 시세반영률이 96%나 된다. 지난해 11월 실거래가가 90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정 공시가격이 8600만원이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 '삼미주택' 전용 37㎡는 시세반영률이 72%로 평균보다 높다. 지난해 11월 실거래가가 1억원이었는데 올해 공시가격은 7200만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고가 아파트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4단지' 전용 59㎡ 저층은 시세반영률이 평균에 미치지 않는 59%다. 지난해 11월 10억3000만원에 거래됐고 공시가격은 6억700만원이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불균형이 조사·산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전문성 결여 때문이라고 본다. 감정평가사들은 가격 검증을 제대로 못할 경우 제재를 받지만, 감정원은 그렇지 않은 것을 이유로 꼽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토지만 감정평가사가 조사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비전문가인 감정원 직원들이 맡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거래가 적은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가격이 왜곡될 수 있어 조사기관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감정평가 자격자 여부를 떠나 기관에서 전문성을 훈련받은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시세는 해당 물건의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주택매매동향, 민간 시세 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조사한 것으로, 특정 시기의 실거래가, 매도호가로 비교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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