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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오늘 첫 공판…보석 허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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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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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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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드루킹 사건’ 항소심 재판 시작…보석 심문도 진행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드루킹' 김동원씨와 함께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19일 시작된다. 이날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도 함께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지사도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지난 1월 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48일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앞서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공백 우려가 크고 지위와 신분이 확실한 만큼 도주 우려도 없으니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등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선거사범 혐의를 받고 있고, 석방되면 드루킹 일당을 회유하려 들 우려가 있어 보석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첫 재판에선 앞으로 진행할 재판 일정과 증인 소환계획 등을 정하게 된다. 보석 심문 결과는 일반적으로 심문 당일 나오지만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고 복잡하면 미뤄질 수도 있다. 보석이 허가되면 김 지사는 즉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지사는 김씨 일당과 짜고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네이버에 게재된 인터넷 기사 7만5000여건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800만번에 걸쳐 호감·비호감 클릭을 한 컴퓨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활동을 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김씨 일당의 일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 공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 지사의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공직 거래 사건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처음부터 알았을 뿐 아니라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김 지사가 2016년 8월 드루킹 김씨로부터 경공모가 2017년 대선을 대비해 조직한 '경인선'과 여론조작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점 △김 지사가 같은해 11월9일 킹크랩의 시연회에 참석한 점 △이후로도 김 지사가 장기간에 걸쳐 댓글조작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일부 지시하기도 한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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