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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매립 절차 1년 단축·임대료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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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한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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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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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내달 시행

새만금방조제
새만금방조제
국토교통부가 새만금사업에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립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 기업의 임대료를 감면한다.

국토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 국토부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사업자가 용도별 개발 계획과 실시 계획을 통합해 단일 계획(통합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그간 별도로 심의한 사항은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다. 시행령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 계획을 하반기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평균 2년 소요되던 사업기간이 1년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새만금지역 투자 혜택도 늘렸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그간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도 기존 토지가액의 5%에서 1%로 확대된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다. 해당 규정은 신규 입주 기업 뿐 아니라 기존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법 시행으로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된다. 국토부 및 새만금개발청은 하반기 중 산업 단지 전환 절차를 진행하고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상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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