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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금운용委 정부 소속 국민연금 유일, 간섭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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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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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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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 기준 해외 5대 연기금과 지배구조·의결권 행사 방식 비교 결과..독립성 보장제도 확보해야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해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지배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이사회나 위원회가 정부 소속인 경우는 국민연금이 유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자산규모 기준 해외 5대 연기금을 대상으로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 방식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상이 된 연기금은 일본의 'GPIF', 캐나다 'CPPIB', 미국의 '캘퍼스(CalPERS)', 네덜란드 'ABP' 등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기금들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에 해당하는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돼있으며 위원장도 기업·학계 출신 전문가들이 맡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고 현직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경우는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한경연 "기금운용委 정부 소속 국민연금 유일, 간섭 불가피"

실제 기금운용이사회 구성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GPIF와 CPPIB, ABP 등은 이사회 내에 정부인사가 전혀 없고 경제·금융·연기금 전문가이거나 기금을 조성하는 사용자·노동자 대표로 구성된다. 캘퍼스는 주(州)공무원과 교육공무원들을 위한 직역연금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인 주정부인사 4명이 당연직으로 참가한다. 나머지 위원 6명도 가입자들의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독립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와 달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명의 위원 중 5명이 현직 장·차관이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운영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한경연의 판단이다.

특히 해외 연기금들은 기금운용 과정에서 독립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캘퍼스는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기금을 이용해 재정적자를 해소하려고 하자 1992년 칼리포니아주 헌법을 개정해 기금운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

캐나다연금도 1990년대에 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기금 고갈 위기를 맞자 1998년에 별도의 공사인 CPPIB를 설립해 독립된 지배구조를 갖췄다. 1922년 설립 당시 내무부장관 지배를 받는 구조였던 ABP는 1996년에 독립자회사 형태로 민영화시켜 기금을 독자적으로 관리·운영해왔다. GPIF도 정부로부터 기금운용에 대한 전권을 위임 받아 독립적으로 기금 운용을 해왔다.

특히 국민연금의 자산 내 주식보유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34.8%이며 이중 절반이 국내주식인데 액수로 109조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시가총액의 7%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ABP와 CPPIB의 경우 국내주식 보유 비중이 각각 0.5%, 2.4%에 그쳤다. 캘퍼스는 국내주식 보유 비중이 국민연금과 비슷한 17.7%였지만 미국 중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하다. GPIF는 국내주식 비중이 25.3%로 국민연금보다 높지만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과도한 기업경영 개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GPIF의 주식 직접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하고 올해 주주총회부터 경영 참여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만큼 정부 간섭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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