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덜한 LPG차, 누구나 산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4차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레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지정하고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풀었다. 누구나 LPG차를 살 수 있게 한 것이다.

1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첫째는 LPG 차량 일반인 허용이다. 정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산업부 소관)해 LPG 자동차 연료의 사용제한을 폐지했다. 기존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LPG 차량 사용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1600cc 미만의 소형은 물론 2000cc 이상 중대형 승용자동차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정부가 규제를 철폐한 까닭은 LPG차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휘발유차 대비 3배, 경유차 대비 93배(실도로, 국립환경과학원)나 낮아서다.

우리나라의 LPG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집계로 203만5000대(전체 등록대수의 8.77%)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 시장에서 경유차 대신 LPG차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번째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정확한 발생원인과 주요 유입경로, 확실한 저감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환경부 소관)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가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하면서 관련 통계를 고도화해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출연기관과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국공립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행안부 소관)해 미세먼지 피해에 재정을 투입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및 역할의 숙지,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사전에 점검하게 된다.

환경부는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할 방침이다.

정부가 의결한 3개 개정법은 내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도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계획이다. 국회는 지난 13일 미세먼지와 관련해 △학교보건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개정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