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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길 생보협회장 "예보료 과도한 부담, 합리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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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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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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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제도 개선 핵심과제, 당국 등에 적극 건의…특수고용직 보호입법 대응도 강화"

사진=머니투데이DB
사진=머니투데이DB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19일 "현행 예금보험제도에는 생명보험의 특수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해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 예금보험공사 등에 예보제도의 개선을 건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신 회장은 올해 생보협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예보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생명보험 업계의 예보료 부담은 최근 5년간 약 2배 증가해 지난해 납부액이 총 7700억원이 넘는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에 대비한 자본확충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예보료 부담까지 커져 보험사들의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생보업계는 세계 최대규모인 4조6000억원대 예보기금을 적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세계 최고수준인 약 8000억원대에 달하는 예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는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예보료를 부과하는데 국내는 만기가 장기인 책임준비금에 예보료를 중복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신 회장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예보료가 약 90%가량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며 "예를 들어 지난해 기준으로 7700억원을 냈다면 약 800억원대로 줄어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보험업의 경우 뱅크런(은행의 예금인출사태) 가능성이 낮아 예보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예보료 부과기준이나 목표기금 규모의 합리화를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022년 도입될 IFRS17은 물론 시가평가 기반 감독체제인 신지급여력제도(킥스, K-ICS) 연착륙과 관련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해외 주요국의 시가평가 지급여력제도를 조사해 산출기준 완화와 단계적 적용 방안 등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전할 것"이라며 "주요 현안별로 업계와 실무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생보협회는 이밖에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대응 △헬스케어(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지원 △보험약관 개선 추진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청구 간소화 등을 올해 주요 업무로 삼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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