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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특권층 '부실수사' 국민적 공분…진상규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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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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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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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김부겸 공동브리핑 "경찰 유착 의혹 사과…철두철미 수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는 모습/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는 모습/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하되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에 과거사위에 재배당된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돼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 전 차관 사건과 같은 일들의 진실이 제때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그동안 3차례에 걸친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13개월간 총 15건의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참사 사건 조사와 관련해 활동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날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진상조사단 활동기한 재연장을 반대했던 과거사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사 진상조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후 입장을 바꿨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38회 중앙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38회 중앙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김 장관은 "특권층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일부 경찰관 유착 의혹까지 불거져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것을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찰관의 유착 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이라며 "대형 클럽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의 지방경찰청을 일제히 투입해 단속 수사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철두철미 수사하겠다"며 "국민적 질타와 의문을 말끔히 해소하도록, 오로지 명명백백한 수사 결과로써 국민 여러분께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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