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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할당 의석-지역구 당선 의석'… 남은 의석수 50% 연동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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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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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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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심상정 정개특위원장 법안 초안 설명 기자간담회

'정당별 할당 의석-지역구 당선 의석'… 남은 의석수 50% 연동률적용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의석배분 초안이 발표됐다.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먼저 정당별 할당의석수를 설정한 다음 지역구 의석을 제외하고 남겨진 의석수에 연동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제 법안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4당의 조정안이 국회 법제실을 거쳐 법안 초안을 만들었다. 다만 여야4당의 의원총회 인준 절차가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이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225석'(지역구)과 '75석'(비례대표) 배분은 4단계를 거친다. 국민들은 과거 총선과 동일하게 1인당 2표(지역구와 정당)를 행사하면 된다.

투표가 끝나면 먼저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300석을 배분한다. 예컨대 A정당 40% B정당 35% C정당 25%인 경우 A정당 할당의석 120석. B정당 할당의석 105석, C정당은 75석으로 결정된다. 단, 무소속 의석이나 비할당정당 당선자가 있을 경우엔 300석에서 이 숫자를 뺀 다음 할당의석을 나눈다.

두 번째 단계는 할당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 의석수를 제외하고 남은 숫자의 절반을 50% 연동률 적용 의석수로 확정한다.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가 1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할당의석수(120)-지역구(100석)의 결과인 20석. 이 숫자의 절반인 10석이 연동률 적용 의석수가 된다. A정당의 원내 의석수는 110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세부 조정 단계가 남아있다. 가능성은 적지만 정당별 비례대표 합이 75석을 넘을 경우, 동일한 비율로 정당별 비례 의석을 줄인다.

잔여의석이 나오면 이 또한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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