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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책임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2인1조 근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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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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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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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정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3.19.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3.19. pak7130@newsis.com
정부가 공공기관내 위험 작업장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을 해임 건의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작업장부터 산업안전을 강화해 민간으로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사망한 고(故) 김용균씨와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산업안전 기본을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는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경영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현장 △위험을 책임지는 협력구조 △민간을 선도하는 안전인프라 등이 담겼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60% 줄이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 중 안전지표에 대한 배점을 지난해 최대 2점에서 6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안전관리 중점기관에 대한 기관별 안전지표를 신설하고 중대재해이면서 법령을 위반했을시 0점 처리한다.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기관장 해임 건의를 추진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산재위험이 높은 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해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도 구성한다. 안전관련 인력확충과 시설투자도 지원한다.

위험 작업장에서는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신입직원 단독작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고 김용균씨 사례에서도 이같은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또 정부는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과 발주청에 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직영 작업장과 발주·도급 작업장에 위험성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재발생 우려가 높은 기관에는 안전진단명령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산재예방을 위한 핵심 시설을 확충하고 IoT·무인화기술을 활용한 사고예방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안전개선을 위해 긴급히 시설물 개선이 필요할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공공기관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원청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 산재도 원청업체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고 원하청 산재통합관리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공공입찰에서도 안전관리 평가대상을 30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고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단 1명이 사망하더라도 최대 2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정부는 1·2단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조기 마무리되도록 지원하고 3단계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안전문제가 지적된 발전5사의 경우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는 공공기관 설립을 통해 직접고용하고 경상정비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고용안전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진과 현장노동자를 대상으로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경영자회의에 공공기관도 참가시킬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장 중심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상·하반기로 나눠 연내 200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CEO(최고경영자)와 임원이 실시하는 공공기관 자체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을 3월 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을 조기 이행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산재통계를 분기별로 공개한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책을 조속히 이행해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부문부터 안전우선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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