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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안장관 "진상규명 통해 '특권층 부실수사' 의혹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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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 송민경(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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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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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상보)"김학의·장자연 사건, 필요한 부분은 재수사"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 오른쪽)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 오른쪽)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공동브리핑을 열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버닝썬 사건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의지를 피력했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재계와 의료계, 군장성 등 사회 고위인사들이 연루된 대형 비리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장자연 사건 역시 기업인과 언론사 등 사회 특권층과 연관돼 있다. 버닝썬 사건도 경찰 유착 의혹이 나오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들 사건은 우리 사회 특권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렀다"면서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건의한 대로 진상조사단 활동기한을 2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하되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들 사건에 대해 직접 재수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이 그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잘 규명하고 (활동을) 종결짓고, 재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재수사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검찰 재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생각 중"이라면서도 "효과적인 재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김 전 차관의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강제수사권이 없어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의 첫번째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 과거사위는 그동안 3차례에 걸친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13개월간 총 15건의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사건, 장자연 사건, 용산참사 사건 조사와 관련해 활동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날 법무부에 건의했고 2개월 활동기한 재연장을 얻어냈다.


지난 1월에 과거사위에 재배당된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서는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김 장관은 "일부 경찰관 유착 의혹까지 불거져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면서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경찰 137명을 동원해서 수사하고 있으며, 국민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매주 1회 수사진행상황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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