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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대강 보 해체, 주민 의견 수렴…제시안 수정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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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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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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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지역주민 의견수렴 추진, 제시안 수정은 없이 부대의견 더해 물관리위원회 제출 예정

공주보 철거 반대 추진위원회 등 공주시민들이 지난달 26일 충남 공주시 금강 공주보사업소에서 집회를 열고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공주보 부분해체 의견에 항의 및 반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주보 철거 반대 추진위원회 등 공주시민들이 지난달 26일 충남 공주시 금강 공주보사업소에서 집회를 열고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공주보 부분해체 의견에 항의 및 반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 중 일부의 해체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달 발표한 정부안을 수정하기보다, 이에 주민의견을 더하는 형식으로 정리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달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달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기획위)가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에 대해 농민 등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까지 듣고, 보별 부대사항들에 대한 검토‧분석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기획위는 지난달 금강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 상시 개방, 영산강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 개방 등의 제시안을 밝혔다. 이후 농민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은 의견수렴이 부족한 일방적 정책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에 기획위는 금강 세종‧백제보와 영산강 승촌‧죽산보에서 각각 보별 민‧관협의체와 영산강 수계 민‧관협의체를 열어 지역의 의견을 듣고, 관련 시‧도 지자체장 면담을 비롯해 지역의 보 해체 반대추진위원회를 포함한 지역주민 면담을 추진한다.

기획위는 지역주민들이 우려를 듣기 위해 동‧면 단위의 순회 설명회와 현장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모인 의견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시안에서 보별로 제시한 부대사항에 대한 검토‧분석도 추진한다. 안정성 문제가 지적된 공주보 공도교는 정밀 구조분석과 함께 지역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묻는다.

추가 모니터링 필요성이 제기된 백제보는 보 개방에 따른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하수 임시대책을 시행한 후, 올해 상반기 안에 개방해 실측 데이터를 확보할 방침이다.

영산강 하굿둑으로 인해 물 흐름의 제약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죽산보는 이를 수치모델링을 통해 분석하고, 죽산보 개방시 하굿둑 수문 운영에 따른 죽산보 수질 영향을 모니터링한다.

또한 지역의 물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도 추진한다. 금강 세종보 지역에 양화취수장 취수대책을 위해 세종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공주보와 승촌보의 인근 지역은 지하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하수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필요할 경우 대체관정 등 임시대책을 우선 시행한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보 해체 반대의견 등은 기획위의 제시안 수정에는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획위의 제시안은 전문가집단의 연구와 검토를 걸쳐 만든 것이고, 환경부 역할은 사회적 논의와 소통을 통해 나온 문제를 정리해 보고하는 것"이라며 "기획위의 역할은 제시안을 만드는 것까지였기에 이에 주민의견 수렴내용을 더해 물관리위원회에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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