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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 해야" 3월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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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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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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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 해야" 3월 입법 촉구
중소기업중앙회는 "3월 국회에서 최저임금의 규모별 구분 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19일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영세업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규모별 구분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논의를 배제했다.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는 "소상공인이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 특성과 실제 임금수준·미만율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구분적용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모별 구분적용의 기준을 5인 미만과 이상으로 제시하며 "규모별 구분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정부지원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영세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는 "강행법규성을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무리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동보호법규의 실효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등 고용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으로 꺾였던 셀프주유기 수요가 확대됐다"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고율 인상의 부작용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영세업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규모별 구분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실제로 구분 할지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더라도 3월 국회에서 입법적인 바탕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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