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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지역구 조정 빠진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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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 김평화 , 김민우 , 조준영 기자
  • 2019.03.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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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미적분 선거제 사용설명서]패스트트랙 표결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 '비공개' 방침

[편집자주] 국회의원 선거를 13개월 앞두고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다보니 산식이 복잡해졌다. ‘연동형’ ‘권역별’ ‘석패율’ 등 어려운 단어도 즐비하다. 고차방정식, 미적분 처럼어렵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물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부터 난관이다. ‘합의’를 했다지만 갈 길은 멀고 험하다. 머니투데이가 새 선거제를 꼼꼼히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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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과 자문위원인 김형오, 정세균 전 의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최장집 전 고려대 교수, 김선욱 이대 교수 등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국회가 70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정수에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을 명문화 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합의한 내용이다. 여야 4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뇌관’은 법 밖에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수만 명시한다. 선거제 개혁의 핵심 쟁점인 지역구 구조조정은 ‘패스트트랙’을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사실상 ‘비공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최대 80~90개 선거구 조정안을 사전에 공개할 경우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물리적으로 4월 총선 전에 지역구 획정을 마무리짓지 못해 새 선거법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법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과 별개로 21대 총선의 지역구 분구·통합·경계조정·구역조정은 각 정당 대표의 서명이 첨부된 국회의장의 선거구 개편 획정 기준이 공식 접수돼야 검토 가능하다.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바로 선거구 조정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며 “19대 국회때만 해도 선거구획정위가 국회 내에 있었지만 20대부터 독립하면서 국회 내 합의절차와 의장 공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 위원은 “본회의 표결 때 지역구 조정안을 모르는 상황에서 표결해야 한다고 보는게 맞다”며 “정당별로 이 점에 대해 이견이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추인 과정에서 지켜봐야 하는 지점”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새 선거제에 따라 현재 전국 253개인 지역구가 225개로 줄어든다. ‘최소’ 28개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잃게 되는 셈이다. 새 선거제 도입시 선거구 세부 조정으로 영향을 받게 될 의원 수는 80~9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대 총선에서는 선거구획정과정에서 12개의 선거구를 늘리고 5개의 선거구를 줄이는데에만 1년 4개월여간의 진통을 겪었다. 특히 이번 합의안엔 ‘선거구획정 기준’과 조정된 ‘선거구’이 빼져있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내년 2월에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선거구 획정을 두고 여야간 이해차를 좁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선거구 조정안을 비공개로 하고 공직선거법만 우선 통과시키는 방법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의결 이후 구조조정 대상 지역구가 공개되면 이해관계가 얽힌 현직 의원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생존’이 걸린 문제라 설득이 쉽지 않다. 반발이 클 경우 법안 통과가 부결될 가능성도 높다. 이로인해 선거구 획정이 난항을 겪는다면 21대 총선에 새 선거제를 적용하지 못할 확률이 커진다. 선거구 획정위 관계자는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올해 12월 중순 시작된다”며 “그때까지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으면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T리포트]지역구 조정 빠진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새 선거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문제다. ‘표의 등가성’에 대한 국민적 논란도 걸림돌이다. 새 선거제를 적용할 경우, 특정 권역에서 지역구 의석을 많이 얻은 정당에 투표한 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권역별 연동의석수를 계산할 때 해당 정당의 권역별 당선인수를 차감한다는 규정을 둔 탓이다.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된다 하더라도 총선 전까지 ‘판’을 깨뜨릴 변수가 많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패스트트랙으로 함께 오를 예정인데, 이 또한 협상을 깰 잠재적 요소다.

향후 전망이 밝지 않은 이유는 또 있다. 20대 총선 지역구 획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한 ‘데드라인’이라도 명확히 정해져 있었다. 국회의원들이 거부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21대 총선을 위한 지역구획정에 데드라인은 없다. 합의가 안 되면 기존의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면 된다. 생사를 건 지역구 의원들이 여야 4당 소속이더라도 당론을 거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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