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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60일→30일 단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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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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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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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투명성 높이기 위해 여당서 30일로 의견 모아… 야당 반대 문턱 넘어야

서울 공인중개소 모습/사진=이기범 기자
서울 공인중개소 모습/사진=이기범 기자
여당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축소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 역시 지난 9·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30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철회했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였다.

김철민 의원실 관계자는 "신고 기한 15일은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의견이 있었고, 정부가 30일 축소안을 지지해 해당 개정안을 거둬들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래 신고 기한 30일 이내 안만 남게 됐다. 민주당은 이 법안으로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무효·취소·해제 신고 ▲자전거래 등 허위 거래신고 시 처벌규정과 신고포상제도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야당이 해당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어 실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미 2007년 신고의무자의 성실신고와 제도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린 것이고 잔금 치르는 등의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고 기한 단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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