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합검색

"여야4당 추진 석패율제, 위헌소지…'종신의원' 위한 꼼수"

머니투데이
  • 강주헌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9.03.19 15:32
  • 글자크기조절
  • 댓글···

[the300]여의도硏 "석패율 제도, 지역구 투표로 비례대표 선출…낙선 유력 정치인에 유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편안의 석패율 제도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석패율이 적용된 지역구 후보의 경우 두 번의 당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후보자 간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은 19일 '석패율 제도 전면 도입에 따른 문제점 검토 분석 보고서'에서 "지역구 투표로 투표 목적이 다른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후보자와 유권자간 평등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석패율 제도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는 제도다.

연구원은 석패율이 적용된 지역구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달리 지역구 투표에서 낙선해도 패자부활 비례대표로 두 번에 걸친 당선기회를 가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원은 "석패율 적용 지역 유권자는 그렇게 않은 지역과 달리 추가적으로 지역구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누린다는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1년 1인1표제 지역구 투표로 비례대표를 뽑았던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사례를 들었다.

또한 연구원은 "석패율제는 그 혜택이 유력 다선 중진의원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어 '종신 국회의원'을 낳는 특권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지역구 득표에서 인지도가 높은 기성 정치인이 유리하다는 이유다.

연구원은 "지역구 선거를 통해 반영하기 어려운 전문성, 청년과 장애자 등 소수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과거의 석패율제도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제도라면 여야4당이 도입하려는 석패율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따라 지역구를 상실하는 현역의원에게 특권을 제공해 제도 도입에 따른 반발을 무디게 할 목적으로 도입되는 정략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연구원은 "권역별로 지역구 30% 이상 득표한 정당이 아니라도 지역주의 성향 정당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데, 석패율은 이런 정당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며 "강세지역은 물론 모든 지역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여야4당은 지난 15일 국회의원 300석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나누고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를 이뤘다. 합의안에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이 가능하도록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4당은 권역별로 지역구에서 30% 이상을 획득한 정당의 경우 석패율제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합의했다. 당의 험지에 출마했다가 아쉽게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구하는 데만 석패율제를 적용하자는 취지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니투데이 기업지원센터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