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강원도 속초에 사는 독거노인 박모씨(77)는 2년 전 입양한 강아지를 최근 입양센터로 되돌려 보냈다. 유기동물 입양으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취지의 속초시 '어르신 반려견 입양사업'을 통해 만난 강아지이지만, 박씨가 치매 증상을 보여 더는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렵게 되면서다.

독거노인 고독사를 막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면서 어설픈 인도주의로 동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독사를 예방한다는 긍정적 효과도 희석되고 있다.

속초시는 2016년부터 속초시정신건강복지센터, 한국애견협회속초지회와 함께 관내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개나 고양이 등 유기동물 입양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동물등록비와 미용비, 사료비 등을 한 마리당 최대 24만원까지 매년 지원한다.

부산시도 지난해부터 비슷한 유기동물 입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2015년 한시적으로 입양사업을 진행했다. 경기도 일부 지자체도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해 동물단체 등에 문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입양 주체가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으로 주인이 아프거나 사망하면 동물이 다시 유기될 수 있는 점이다. 건강 문제가 아니더라도 비용과 수고로움으로 인한 파양도 배제할 수 없다.

속초시에서는 지난 3년간 사업을 통해 총 19차례 입양이 이뤄졌지만 현재까지 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례는 8건,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키우던 동물이 실종 또는 사망한 경우가 3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파양으로 지원이 중단됐다.

파양 사례를 살펴보면 주인의 질병으로 인한 파양이 3건이었다. 산책·배설물 등 관리 문제로 인한 파양도 3건 있었다. 나머지 2건은 독거노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발생했다.

파양된 동물은 다시 생사의 기로에 선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를 토대로 실시간 유기동물 통계를 제공하는 '포인핸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수 11만8877마리 중 2만915마리(21.8%)가 안락사 처리됐다.

심인섭 동물자유연대 부산지부 팀장도 "사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우려된다"며 "차라리 주민센터 등 시설에서 입양해 독거노인과 동물의 교감을 돕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주최 측은 파양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한국애견협회 속초지회 소장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안다"면서도 "수용한계를 넘어선 보호소에서 죽느니 파양이 되더라도 살길을 찾는 게 낫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