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MT리포트]선거개혁 '딜레마'…비례대표는 누가 뽑나

머니투데이
  • 조준영 기자
  • 2019.03.19 18:04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the300][미적분 선거제 사용설명서]'직접선거 위배' vs '선거왜곡 보완'

[편집자주] 국회의원 선거를 13개월 앞두고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다보니 산식이 복잡해졌다. ‘연동형’ ‘권역별’ ‘석패율’ 등 어려운 단어도 즐비하다. 고차방정식, 미적분 처럼어렵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물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부터 난관이다. ‘합의’를 했다지만 갈 길은 멀고 험하다. 머니투데이가 새 선거제를 꼼꼼히 따져봤다.
image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심상정 위원장은 "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서명했던 5당 합의문을 폐기했지만, 여야 4당은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존중해서 단일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2019.3.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17일 '225:75(지역구:비례)'·'연동률 50%' 등을 골자로 한 여야4당 단일안이 합의된 가운데, 핵심내용인 비례대표제를 두고 대표성 논란이 불거진다.

쟁점은 비례대표가 직접선거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는 유권자가 직접 투표해 선출하는 반면 비례대표는 정당이 정한 후보를 대표자로 선출하는 사실상 간접대표라는 지적이다. 비례후보자 선정과정에서 '밀실공천'과 '밥그릇 나눠먹기' 등 부작용이 반복되는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비례대표가 '깜깜이 선거'의 전형으로 유권자의사를 오히려 왜곡한다는 주장이다.

수십년동안 관성적으로 지역대표를 뽑아온 국민들에게 '비례대표 확대'는 본능적인 거부감이 올라온다. 국회불신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거부감은 한국당의 '비례제 폐지' 주장에 힘을 싣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실질적으로 (비례대표는)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다"며 오히려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조정해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은 실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5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비례대표가 기존 선거구제로 인한 왜곡된 의석률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보정시키는 순기능을 한다는 건 학계의 중론이다. 1표 이상이라도 더 받는 후보자가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제' 아래에선 사표가 대거 발생한다. 이에 의석에 반영되지 못한 민의를 비례대표를 통해 반영하자는 설명이다.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도가 지역이기주의와 거대양당의 기득권정치를 재생산한다는 문제는 정치권의 오랜 숙제거리다. 여야4당은 비례제 확대를 해결책으로 이번 단일안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비례제를 폐지하고 이를 지역구 숫자조정에 사용해 지역구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겠단 설명이다.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순기능은 개혁공천을 통해 지역구 선거에 녹여내겠다고 주장한다.

결국 문제는 공천제도 개혁으로 귀결된다. 선거제만큼이나 제자리를 고수해 온 공천제도의 개혁 없이 비례제 확대가 국민의 공감을 얻긴 힘들다는 분석이다.

실제 여야4당은 단일안에 비례대표 공천과정에 대한 국민불신을 고려해 공천 개선방안도 함께 담았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각 정당은 공천 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에 정해 선관위에 보관하도록 했다. 또 비례대표 의원은 당헌‧당규에 의해 당원이나 대의원,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당 대표 등이 측근을 비례대표로 우선 공천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공천개혁을 주된 쟁점사항으로 인식해왔다. 특위는 지난해 12월15일 확정한 선거제도 관련 주요쟁점에 '공천제도 개혁'을 포함시켰다. 당시 비례확대라는 방향성에 공감한 여야는 공천제도 개혁 없는 비례확대에 반대하며 소위에서 개혁안을 논의해왔다.



오늘의 꿀팁

  • 띠운세
  • 별자리운세
  • 날씨
  • 내일 뭐입지
남기자의 체헐리즘
메디슈머 배너_비만당뇨클리닉 (5/10~)
블록체인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