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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들 경사노위 복귀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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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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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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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위원 3인 '보조축 발언 사과·의결구조 개편 철회·탄력근로제 1호 안건 처리 반대' 내걸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최근 탄력근로제 노사합의안 처리방안을 놓고 파행을 겪는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지난 18일 파행의 원인이 된 노동계 위원 3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들의 복귀 조건을 들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들이 포함돼 조속한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위원장은 19일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경사노위 위원들이 경사노위에 돌아오려면 보조축 발언 사과, 의결구조 개편 철회, 탄력근로제 1호 안건 처리 반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자 건강권 보호방안 등을 포함한 탄력근로제에 대한 노사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본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경사노위 위원들이 본 위원회를 보이콧하면서 노동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탓이다.

지난 7일 본 위원회가 무산된 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무산 배경을 설명하는 가운데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됐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도 중요하지만 노사단체가 중심축이고 이들은 보조축"이라고 설명하자 노동계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 11일 회의에도 불참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지난 18일 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 위원장은 "이들이 의제별위원회의 합의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보조축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며 "발언의 배경과 취지는 다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계 3인이 탄력근로제의 경사노위 1호 안건 처리 반대도 요구했는데 탄력근로제 자체를 반대하는지 1호 안건 처리를 반대하는지 정확하지 않다"며 "이들은 경사노위의 다른 위원들이 요구한 의결구조 개편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본 위원회를 열면 탄력근로제와 의결구조 개편은 논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며 "3인의 위원들도 경사노위 정상화를 바란다고 하니 4차 본위원회에 오도록 노력하겠지만,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의사결정구조 바꾸지 말라는 얘기는 불참했던 3인이 전제조건으로 할 얘기는 아니라 생각된다"며 "본인들이 본 위원회 와서 이유를 이야기하고 논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니 부디 참여해서 말씀하시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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