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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방해' 재판 가속…바뀐 재판부 "매주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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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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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마다 종일 재판…국민 관심높은 중요사건" 인사이동으로 합의부로 재배당 "비정상 운영 해소"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17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미수습자 분향소 앞에서 열린 '이운식'에서 관계자가 희생자의 영정을 옮기고 있다. 2019.3.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17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미수습자 분향소 앞에서 열린 '이운식'에서 관계자가 희생자의 영정을 옮기고 있다. 2019.3.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15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60), 조윤선 전 정무수석(53),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58),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60)의 유무죄 판단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19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이 사건은 중요사건이고 (전국민의) 관심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 오후를 모두 소요해서 (재판을)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런 조치는 인사이동으로 바뀐 재판부가 세월호특조위 방해 건을 빠르게 결론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0번 이상 공판이 진행됐으나 적을 때는 1달에 1번밖에 공판이 열리지 않는 등 진행이 지지부진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특조위 재판은 당초 형사합의13부에서 진행됐다. 통상 형사합의부인 11부나 12부에서 진행할 재판이었으나 기피사유가 있어서 항소부가 부득이하게 재판을 맡았던 것이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게 인사이동으로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는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한 심문이 이어졌다.

심문에 앞서 피고인 측은 바뀐 재판부에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의견서로 제출하고 발언했다.

이들은 2015년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Δ설립단계에서 대응팀을 구성해 특조위 축소 공모 Δ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 통해 내부동향 파악·보고 Δ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등 정부·여당에 불리한 결정 사전차단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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