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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용어]'석패율·연동형비례대표' 도대체 무슨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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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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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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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4당 추진하는 선거제 개편안 '알쏭달쏭 용어' 정리

국회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왼쪽부터)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등의 여야4당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국회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왼쪽부터)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등의 여야4당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여야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편안에는 석패율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어려운 용어가 많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석폐율제란...



'석패율제'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를 통해 구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가 허용된다. 1996년 일본에서 중의원 총선을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도입했다.


'석패율'은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아쉬운 표차로 떨어진 후보가 비례대표 명부에도 올랐고 석패율 순위가 높다면 구제된다.


여야4당은 지난 17일 권역별로 지역구에서 30% 이상을 획득한 정당의 경우 석패율제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합의했다. 당의 험지에 출마했다가 아쉽게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구하는 데만 석패율제를 적용하자는 취지다. 각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는 2인 이내로 규정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하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한다.


예를 들어 A정당이 2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의석의 20%를 A정당이 가져가게 하는 것이다. 지역구 선거 결과에서 A정당이 전체 의석의 10%를 얻었다면 나머지 10%는 비례대표로 채운다.


여야4당은 국회의원 300석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나누고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준연동형(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를 이뤘다.



◇50% 연동형 비례제란...


'50% 연동형 비례제'는 300석을 정당 득표율 기준으로 배분한 후 비례대표 의석수를 연동률 50%로 보장해 배분한다. 그래도 남은 비례대표 의석을 이전처럼 모든 정당이 득표율대로 나누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B정당이 정당득표율 1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은 상황이다. B정당의 몫은 300석 중 10%인 30석이다. 이중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제외한 2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한 비례대표 10석을 먼저 배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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