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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 선정,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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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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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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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협력사업비 배점 축소 등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의 은행 간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행안부는 "그동안 지자체, 금융기관과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 개선,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유인,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것이다. 최근 일부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으로 일반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행안부는 우선 협력사업비 과당경쟁 완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을 제한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해 출연금이 아닌 이자경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차원에서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이 영업구역 내에서 수취한 자금을 지역의 실물경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는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고, '전국지점 수'가 아닌 지자체 행정구역 내의 '관내지점 수'만 평가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한 신용도 평가방법 개선해 경영건전성은 양호하나 자산규모가 작아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해 국외기관 신용도 평가 배점을 6점에서 4점으로 조정한다.

행안부는 이 밖에도 현재는 금고 선정 평가가 끝나면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명만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까지 모두 공개하고, 지자체 자율적으로 금고선정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고선정 시 금고업무 수행능력과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등 금고 본연의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할 것"이라며 "협력사업비 등 금고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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