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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분 선거제' 文대통령 "비례성 강화해야..말하기는 망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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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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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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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공수처, 국회의원 빼고라도 입법"…패스트트랙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들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 2019.03.20.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들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 2019.03.20. photo1006@newsis.com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안이 국회의 뜨거운 감자다.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가진 주제다. 각각 정치개혁, 사법·검찰 개혁의 핵심과제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법안은 국회에 공이 넘어가 있고 선거제는 어떤 사안보다 국회에 민감한 주제다. 문 대통령이 두 사안에 대해 공개발언을 자제하는 이유다.

"비례성, 대표성 강화 반드시 필요"= 20일 현재까지 문 대통령이 밝힌 의견은 비례성 강화로 요약된다. 현재 선거제로는 득표율이 의석수로 이어지는 비례성과 국민의사의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이에 2012년, 2017년 대선후보 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다.


국회 정개특위가 마련한 초안의 취지는 문 대통령 소신과 부합하는 셈이다. 단 초안의 '산식'이 복잡해진 만큼, 의석수 결정방식까지 문 대통령 생각과 일치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에서 만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너무 입장을 강하게 내면 혹시라도 국회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까봐 망설여졌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19대 국회 때는 중앙선관위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석수까지 제시하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시했다"며 "그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우리도 유연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도입론자다. 검찰에 과도한 권력이 쏠려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단 현실은 간단치 않다. 실제 도입을 위해선 너무 원칙론만 내세워선 안 된다는 고민의 흔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운명(2011)의 '공수처와 국가보안법' 챕터에선 "법안통과를 목표로 했다면 국회의원을 수사대상에서 빼는 것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공수처 도입 실패에 대해 "형평상 문제가 있지만 국회의원을 (공수처의) 수사대상에서 빼고라도 추진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선출직인만큼 다른 취급을 하지 못할 바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국회도 문제였지만 우리쪽도 유연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이런 '복기'의 결과는 조국 민정수석의 공수처 국민청원 답변에 녹아들었다. 조 수석은 지난달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엔 "검찰의 잘못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그 방안으로 국민들께서 가장 공감하고 있는 것이 공수처 설치"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경찰간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묻는다'(2017)에선 "수사권이 경찰에 간 다음에도 경찰이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게 완전히 제대로 되기 전까지는 고위공직자들이 수사를 받는 기구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들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 2019.03.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들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 2019.03.20.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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