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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입영연기 결정, 수사 결과 따라 입대 여부 결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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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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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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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병무청 "본인이 수사 임하기 위해 연기원 제출한 점 등 고려해 연기신청 허용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군 입대가 연기됐다. 병무청은 20일 "승리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리의 입대 여부 및 시기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연기신청 허용 사유에 대해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를 요청한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알선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승리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오는 25일 군에 입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도피성 입대라는 여론이 일자 입대를 미루기로 하고 지난 18일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연기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승리 본인에 대한 위임장이 첨부되지 않는 등 서류가 미비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승리 측은 서류를 보완해 19일 연기원을 다시 제출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질병 △심신장애 △가사정리 △천재지변 △행방불명 △출국대기 △시험응시 등 7가지 사유가 있으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입영 연기원은 최대 5번까지 낼 수 있고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의 경우 경찰 수사라는 '기타 사유'에 해당 돼 3개월 가량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영이 연기됨에 따라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구속이 될 경우 승리의 군 입대는 미뤄진다.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져도 마찬가지다. 병역법은 입대 전에 범죄혐의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경우 입영을 자동 연기하도록 한다.

반면 승리가 기소되지 않거나 혐의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병무청은 입영 및 연기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한편 병무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피성 입대'를 막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현실 도피성 군 입대를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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