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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분오열 선거제개편, 문희상이 올해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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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준영 , 김평화 기자
  • 2019.03.22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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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다음주 패스트트랙 의결되면 271일 이후인 12월20일부터 처리 가능 "유권해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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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3월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번 본회의는 여·야의 극심한 대치로 71일만에 개의됐다./사진=이동훈 기자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개편 단일안이 이달 안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안건에 오를 경우 이르면 연내 처리까지 가능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키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쥐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에 계류하는 기간은 최대 60일. 문 의장이 직권으로 표결에 부치면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의결된 안건은 상임위 180일이내, 법사위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로 심사를 마쳐야 한다.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안이 올라오기 전 최대 270일(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을 보내더라도, 상정 271일째 되는날엔 최종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예를들어 오는 25일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면, 271일이 지난 올해 12월20일부터 법안처리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이미 유권해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법안표결이) 가능하다고 의사국장과 얘기를 했다"며 "하지 못하는 것으로 돼있는 게 아니라 하려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의장이 책임을 끌어안는 건데 그게 바람직한 지 그 때 상황을 봐야한다"고 했다. 문 의장은 합의정신을 강조해왔다. 직접 시간 단축에 나서기엔 부담이 있지만, 꼭 필요한 상황이 되면 결단을 내릴거란 예상이다.

여·야 4당은 문 의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선거개혁 의지가 강한 문 의장이 선거일정에 차질을 빚게 놔두겠냐는 것이다. 실제 이달 내 패스트트랙 절차에 돌입해 330일을 꼬박 채울 경우 총선 선거일(2020년 4월15일)을 두 달 남긴 임박한 상황에서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진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관계자는 "의장이 힘을 써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냐마냐는 의장 마음"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법 85조의2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계류기간인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법안은 크게 '소관 상임위→법사위→본회의'라는 3단계를 거쳐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 된다

각 단계마다 법안의 타당성, 실효성 등을 두고 의원들의 논박이 이어지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일수록 한 단계를 넘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패스트트랙은 바로 이 단계를 넘어서는 시한을 못박아 쟁점법안 처리를 강제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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