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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부에 '반기'…"교육부 차관보 신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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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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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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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페북 통해 "차관보 신설 반대"…"시도교육감협의회 위상 커져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료사진=머니투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료사진=머니투데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차관보(1급) 신설을 추진 중인 교육부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조 교육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부의 행보는 역행적"이라며 "지금 시점에 교육부가 차관보를 신설하는 등 상층 인력을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금까지 교육부가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였다고 하면 앞으로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의 3원적 구조로 재편이 예상된다"며 "이런 큰 변화를 고려하면 교육부 인력 구조도 변화되는 역할에 상응하게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한을 다른 기관에 이양하는 상황에서 조직의 인원을 확대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최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 기관이 설치되면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보다는 시도교육청 사무국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교육부가 결정하면 17개 시도교육청이 획일적으로 따랐던 상황에서 이제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시도교육청과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일정하게 커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복잡다난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차관보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교육부 국장급인 사회정책협력관이 회의를 주재할 때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차관보 신설을 이미 여러차례 요청했던 사항"이라며 "(차관보 신설을 통해) 범부처 간 사회정책 협업에 좀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같은 부총리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경우 1·2차관을 비롯해 별도로 차관보도 두고 있다. 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1·2차관과 차관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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