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항지열발전소 영구중단, 특별재생 2257억 신속 집행"

이강근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항지진과 지역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3.20/사진=뉴스1

정부가 2017년 11월 규모 5.4의 포항 지진을 ‘촉발(triggered)’한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을 영구 중단하고 발전소 부지를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또 사업진행 및 부지선정 과정이 적정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2257억원을 투입하는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관심이 집중되는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정부 배상책임을 놓고는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소 사업과 연관성에 대해 ‘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취해야 할 조치를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도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선을 그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조사연구단의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 발표에 대해 “정부는 조사연구단의 연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이어 “포항시와 협조해 현재 중지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영구 중단시키고 해당 부지는 전문가와 협의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조속히 원상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지열발전소 사업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가 청구돼 있다”며 “정부도 별도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과정 및 부지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포항 지진 피해복구와 관련해선 “올해부터 5년간 총 2257억원을 투입하는 특별재생사업으로 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 공동시설 설치 등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어떤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및 포항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포항 지열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지열발전 타당성 검증을 위해 2010년 시작한 ‘메가와트(㎿)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추진됐다. 사업 주관기관은 넥스지오가 맡고 포스코, 이노지오테크놀로지, 지질자원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했다.

2012년 9월 25일 기공식을 시작해 포항 지진이 일어난 2017년 11월 15일에는 약 90% 완공된 상태였다. 하지만 상업운전 전부터 주기적으로 땅에 물을 주입하고 빼내는 작업을 반복해 포항 지진과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조사연구단이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소관 연관성을 인정하면서 피해 배상책임에 대한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해 10월 지열발전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인단 규모가 1300여명에 이른다. 포항 지진에 대한 피해는 현재 최소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조사조사단이 포항 지진을 지열발전소가 직접적으로 지진을 일으킨 '유발지진'이 아니라 이미 지진이 날 가능성이 큰 단층에 자극을 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촉발지진'이라고 판단해 배상책임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실제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필요한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면서도 “직접적 피해 보상책임에 대해서는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