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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역방송 지역성 평가지표 13개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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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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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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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평가 배점 확대…종편 순수 외주제작 방송 30% 의무 편성 보고

지난해 3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사진=이기범 기자
지난해 3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사진=이기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역방송 지역성 평가 지표를 현행 18개에서 13개로 간소화 한다.

방통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전까지 지역성 지수 평가가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명료화하기 위해 현행 18개 평가 지표를 13개 지표로 줄였다.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 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 유사 항목은 통합했다.

또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를 부여했다.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평가항목 배점 단계는 현행 8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오는 6월부터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에게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가 새로 부과된 점을 고려해 구체적 편성비율을 정해 이날 보고했다.

방통위는 종편PP의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은 30%이상으로 설정했다. 종편PP의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은 10% 이상이다. 주시청시간대는 평일 저녁7시부터 밤 11시, 주말·공휴일 저녁 6시부터 밤11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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