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발전소 구조조정'으로 불똥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오전 경남 고성군 소재 삼천포화력발전소 굴뚝에서 흰 연기가 잿빛 하늘로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19.02.22./사진=뉴시스

미세먼지 발생의 국내 주범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적되면서 한국전력 계열 발전사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부 방침에 따라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기로 했지만 관련 근무 인력을 재배치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다. 탈(脫)석탄 정책으로 설 곳이 좁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요구하던 터라 난감한 상황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가동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은 삼천포 1·2호기, 호남 1·2호기, 보령 1·2호기로 총 6기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이들의 조기 폐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삼천포 1·2호기는 올해 12월, 호남 1·2호기는 2021년 1월, 보령 1·2호기는 2022년 5월 순차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더 앞당기겠다는 것.

문제는 폐지될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처리할 길이 막막하다는 점이다. 현재 보령 1·2호기 142명, 삼천포 1·2호기 120명, 호남 1·2호기 170명 등 조기폐쇄 방침이 내려진 석탄발전에 근무하는 인력은 총 432명이다. 무턱대고 이들을 해고할 수 없는 만큼 발전소 폐쇄 후 인력 처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게 됐다. 그러나 정부의 탈석탄 기조로 석탄발전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인력 활용에 제약이 걸렸다.

발전사들은 다른 근무지로 인력을 재배치해 최대한 인력 감축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천포 1·2호기를 운영하는 남동발전의 경우 내부 태스크포스(TF)에서 근무인력 120명 전원을 후속사업에 재배치하기로 결론냈다. 남동발전이 지분투자를 통해 참여 중인 민자발전사업 '고성하이 1·2호기 건설 사업' 등에서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앞서 2017년 7월과 올해 1월에 각각 폐지된 영동 1·2호기의 경우 우드펠릿으로 연료를 전환했기 때문에 206명에 달하는 근무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호남 1·2호기, 보령 1·2호기를 폐지해야 하는 동서발전과 중부발전의 경우 인력 활용 방안을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했다. 현재 내부 논의에 착수한 단계다.

동서발전의 경우 최근 인력대책 마련을 위한 TF 운영을 시작했다. 중부발전은 2017년 7월 서천 1·2호기를 폐지하며 근무 인력 140명 중 110명은 내년 중 가동될 신서천 건설에, 나머지 30명은 서울 등 타 지역본부에 투입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보령 1·2호기에 근무 중인 142명은 마땅한 활용처가 없어 논의 중이다. 물론 두 회사는 올해 말 발전소를 닫아야 하는 남동발전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편이다.


미세먼지 사태 악화로 궁지에 몰린 발전공기업들 사이에서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노후 발전소 폐지 방침만 세워두고 인력 운영 등 후속 대책 마련은 발전사들의 몫으로 떠넘겼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발전사들은 봄철 발전소 셧다운(가동중단)과 발전출력 제한 조치 확대로 늘어난 경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지속적인 환경설비 투자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있는데도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꼽힌 점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한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공기업으로서 미세먼지 감축이나 일자리 확대 등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여건 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인력을 유연하게 늘리고 줄이는 일이 불가능한 만큼 현재로서는 노후 석탄발전 폐지 이후 인력 운영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