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중계는 징역 5년 이하…몰카 본 4099명은 무죄?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올해 3월3일까지 10개 도시, 30개 모텔, 42개 객실에 무선 IP 카메라를 설치해 1600여명 투숙객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중계·판매한 박모(50)씨와 김모(4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사진제공=경찰청

#A씨는 최근 숙박업소 '불법촬영물'(몰카)을 생중계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 매달 5만원만 내면 숙박업소에서 찍힌 생중계 몰카를 원하는 만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그러나 최근 해당 사이트 운영자들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자신도 체포될까 불안에 떨었다. A씨는 처벌이 될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A씨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몰카를 시청해도 아동·청소년음란물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 몰카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에 대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올해 3월3일까지 10개 도시, 30개 모텔, 42개 객실에 무선 IP 카메라를 설치해 1600여명 투숙객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중계·판매한 박모(50)씨와 김모(4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유료회원 97명 등 사이트 회원 4099명은 수사하지 않았다. 회원들이 몰카를 재유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한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료회원의 카드결제 정보를 바탕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동음란물 열람·소지 혐의가 없는 성인 음란사이트 이용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 몰카 촬영·유포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동의 없이 반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몰카를 재유포해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하다.

최근 몰카 촬영·유포 혐의를 받는 정준영씨(30)의 동영상을 둘러싼 2차 가해처럼 몰카를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도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몰카 열람·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만 부재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몰카를 시청·소장한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법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돈을 내고 몰카를 시청한 사람은 유포자의 공범이나 다름없다"며 "불법 음란물 시청자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는 현실이 불법 음란물 제작·유통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기 디지털성범죄아웃(DSO) 사무국장은 "몰카를 그저 야한 동영상(야동)이라고 생각하고 죄의식 없이 내려받는 사회 분위기가 문제"라며 "몰카 소비자 중에는 자신이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처벌 규정을 마련하면 2차 가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