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주력산업 12조 정책자금"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참석에 앞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3.21.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혁신기업의 금융조달을 쉽게 하고 모험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금융 비전으로는 △혁신기업에 충분한 자본 공급 △기술력을 평가하는 등 은행여신시스템 혁신 △제조업 서비스산업에 정책자금과 펀드 공급 등을 제시했다.

◇혁신기업 자본공급, 증권거래세 인하= 문 대통령은 혁신기업 자본공급 방안 중 하나로 증권거래세 인하를 약속했다. 이어 "자본시장 세제도 모험자본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할 것"이라며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혁신업종에 원천기술 반영 등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해 코스닥 상장의 문을 획기적으로 넓히겠다고 말했다. 신속이전 상장제도 대상도 확대하고 앞으로 5년간 12조 원으로 규모가 늘어날 ‘성장지원펀드’의 운영방식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 "혁신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의 투자 자율성을 높이고,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혁신·벤처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민간 모험자본의 공급도 확대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여신, 부동산담보 아니라 가능성 평가= 문 대통령은 이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이디어가 경쟁력"이라며 "‘금융’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해주어야 한다. ‘금융’이 ‘혁신’을 든든히 받쳐주고 이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일괄담보제도’가 전면 시행된다"며 "기계, 재고, 매출채권과 같은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여신심사모형’도 구축할 것"이라며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하여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금융기관부터 도입하여 민간금융기관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향후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100조원의 신규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 4위일 정도로 혁신성이 강한 나라다. 혁신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도 매우 민감하다"며 "혁신적 아이디어가 은행에서 제대로 평가 받아 사업화 된다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은행여신시스템’ 개혁이 혁신을 가속화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 참석하여 대담자 소개를 받고 있다. 2019.03.21. [email protected]

◇3년간 12.5조 공급..구조혁신펀드 1조→5조원= 문 대통령은 "향후 3년간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2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대 15년 만기의 초장기자금을 공급하여,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신규 일자리 4만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현재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업 분야로는 "관광, 보건의료, 콘텐츠, 물류 등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6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향후 5년간 13만 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금융감독 방식을 혁신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면책하겠다"고 말했다.


◇"혁신금융이 창업의 동맥, 혁신성장으로"= 문 대통령은 "혁신금융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맥이다. 금융이라는 동맥이 잘 뚫려 있어야 혁신의 심장이 쉬지 않고 고동칠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과거의 금융관행을 벗어나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혁신금융’을 추진하고자 한다. 새 시대에 맞는 ‘금융’으로 변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책금융을 통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 등 금융과 기업인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혁신금융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신설하여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인, 기업인, 국회와 정부가 한마음으로 ‘혁신금융’이 ‘혁신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가자"며 "“비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따뜻한 금융”이 되고, 한 걸음 더 나가, “비구름 너머에 있는 미래의 햇살까지도 볼 수 있는 혁신금융”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