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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기업에 최대 3억원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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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 2019.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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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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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가족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까지도 가능 하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에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최대 3억원의 운영비도 지원한다. 장애 특성상 다양한 수요를 공적 자원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을 자조모임과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발달장애 자조모임은 발달장애와 관련한 관심이나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당사자들 간 지지와 도움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사회의 자원을 공유하는 자발적인 모임이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해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까짇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공적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은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및 정착 유도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진출 확대 등을 뼈대로 한다.

우선 활동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조모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 장애인고용공단지사(20개소) 등에서 모임 공간을 제공한다. 자조모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창업을 하려는 자조모임에 대해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통해 분야별·절차별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시설·장비 구입비, 제품 및 기술개발비, 홍보 및 판촉(마케팅) 비용 등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창업비용을 지원한다. 농업활동을 통한 재활·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농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돌봄,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주체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지원을 강화한다.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주요 제공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한다.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단(컨소시엄)을 구성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최대 3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설립·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자조모임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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