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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故 임세원 교수가 '임세원법'을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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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상 기자
  • 2019.03.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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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이름 딴 법이 고인의 이상과 배치 차별적 시각 키워…"걱정 없이 치료 받는 환경이 우선"

"'임세원법'이 오히려 교수님 유지와 멀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는 우려했다. 지난해 마지막 날 임세원 교수가 숨진 이후 고인의 이름을 딴 '임세원법'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오히려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격리하는 것 같다는 얘기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본인 동의 없이도 관련 기관에 통보하도록 한 내용이다. 자해나 타해 또는 치료중단 우려가 있는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인데 단순히 우려만으로 민감한 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모든 정신질환자가 언젠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내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일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왜곡된 시각은 그동안 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에 대한 막연한 편견이 쌓인 결과일 수도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강력범죄 비율은 오히려 비정신장애인(0.3%)이 정신장애인(0.05%)에 비해 약 6배나 높다. 사고 직후 임 교수의 동생 세희씨는 이런 사회 분위기를 예상이라도 한 듯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한 바 있다.

정신과 전문의들도 극단적인 폭력성을 보이는 정신질환자는 극히 일부라고 지적했다. 한 정신과 교수는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심각한 자살 시도를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전체 입원 환자 중 1% 미만"이라며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를 바랐던 임 교수. 그가 세상을 떠난 지 80일이 지난 지금의 '임세원법'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
[기자수첩]故 임세원 교수가 '임세원법'을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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