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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확정'…71년만에 명예회복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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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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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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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상보)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심 확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인용 재항고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인용 재항고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뉴스1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들이 71년만에 다시 재판을 받아 명예 회복을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고(故) 이모씨 등 3명의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 지역에 주둔하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을 진압하라는 이승만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국군은 지역을 탈환한 뒤 반란군에 협조·가담했다는 이유로 민간인들을 내란죄로 군사재판에 넘겼다. 이어 사형을 선고했고 다수의 희생자가 나왔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 이후 군과 경찰이 438명의 순천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고 결론내렸다.


당시 반란군을 도왔다는 혐의로 체포된 후 군사법원에서 22일만에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당한 장 씨 유족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이 사건을 회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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